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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 50조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  1.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2.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3.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제 65조 2 (법칙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1.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  2.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  3. ③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  • (52553)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471 사천시문화예술회관
  • 대표전화 : 055-831-2460 팩스 : 055-831-2470 *입금계좌 : 농협 301-0006-2031-61(예금주 : 사천시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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